2016. 11.07(월)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10.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1741

Ⅰ. 개    요

1. 개정이유

상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인용제명 및 조항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정비(띄어쓰기, 용어순화) 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제9조, 제22조, 제24조, 제46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문을 개정함(안 제27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조례에서 인용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되었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띄어쓰기와 용어순화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목적으로 2006. 1. 9 조례 제824호로 제정된후 3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78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 조례중 준용하고 있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순화등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법령 띄어쓰기와 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각호”를 “각 호”로, “기타”를 “그 밖에”로, “50%”를 “50퍼센트”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안 제1조, 제9조제5호, 제22조, 제24조제1항, 제46조“를 각각 개정하고,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1.10.26.일부터 시행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개정하려는 안 제27조제2항은 상위법 적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이상과 같이 주요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하지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11.10.26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관련 조례개정에 소극적 대처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입법예고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2016. 9. 13 ~ 10. 4일까지 하였으나,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26.] [법률 제10898호, 2011.7.25.,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4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